2020년 중국 정치행사 양회(兩會)가 중요한 3가지 이유.

중국에서는 매년 3월경 한 달 전부터 경찰 인원이 도로상에서 자주 보게 되고, 어디를 이동할 때 특히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 비행기 등의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베이징에서 공해 유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인공 비를 뿌리는 등 환경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게 시작한다. 그러면 중국에 오래 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매년 3월경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만큼 양회는 중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정치 행사이다. 또한 이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게 된다. 왜 중국인도 아닌 우리가 이 행사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양회(兩會)는 "전인대와 정협 회의", 이 두 가지 회의를 합쳐 부르는 회의이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 약칭 전인대 全人大)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약칭 정협 政协)를 합쳐 이르는 말이다. 매년 3월에 열린다. 전인대는 1년에 한 번 전국 각지 인민 대표들이 모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행사이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 정책 결정에 자문을 하는 정책자문 기구이며, 국가정책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인대에 법안을 건의하는 회의이다. 중국 공산당을 비롯해 소수민족, 재외동포, 최근엔 기업인, 유명 연예인 등 34개 영역을 대표하는 전국위원들로 구성된다. 정리하면 전인대는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권 행사하는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 역할을 하며, 정협은 공산당 정책 수립 자문기구이다. 총 5000명 안팎의 대표들이 참석해 경제성장률 목표 등을 비롯한 그해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사전에 지역별로 회의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양회는 중앙인 베이징에서 하는 국가행사이다)

 

2013년 제 12기-3차 전인대 회의장 모습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의 경제 상황을 정리하고 그해 경제 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 전인대에 각종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직접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양회가 매년 3월에 열리는 이유 

양회는 베이징에서 매년 3월에 통상 2주일간 개최된다. 전인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예산 심사와 예산 집행 결정을 하는데,  3월 이전에 개최될 경우 연도 예산을 작성할 때의 전년도 현황과 수치를 집계할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1분기에 예산 지출이 가장 많은데, 이 때문에 양회 개최 일자가 1분기를 넘겨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회의가 연기가 되었고, 이르면 4월 말 혹은 5월 초로 예상하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최될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우린 시기보다 그 회의에서 나올 정책이 더 중요하니까) 참고로 1989년 공표 '전인대 의사규칙은 전인대를 매년 1분기 안으로 개최하도록 시기를 규정했다. 1998년부터는 정협과 전인대 개막 일자가 각각 3월 3일과 5일로 고정됐고, 지난해까지 22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만큼 중국에서도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했다는 것을 인지한 셈이다. 

 

우리가 양회를 주목해야 하는 3가지 이유 

1. 국가 주요 기관의 리더를 보면 향후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전망

양회에서 하는 회의는 앞서 말한 대로 그해 예산 심사 및 허가를 필두로 다양한 입법 관련 회의를 하고 그 정책을 결정한다. 그 외에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국가 주요 기관의 리더를 뽑는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우리나라로 보면 국무총리), 각 부서 장관, 인민은행장, 감사원장, 중앙 군사 위원회 주석, 부주석등 거의 중요한 정부 기관의 리더를 인선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물론 전인대위에 공산당의 조직이 있어, 인사권등이 형식적인 면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없다) 그 리더들을 보면 면면히 앞으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중국 경제성장률과 주요한 수치를 발표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업/내용을 파악  

또한 회의 중 국무원 총리가 그해 중국 경제성장률 (GDP) 목표와 국제수지, 재정적자 등 주요한 수치를 발표하는 국무원 정부 업무 보고를 한다. 금융, 투자, 무역, 구조조정의 방향과 중국인의 최대 관심사항인 사회안전망 확보, 빈부격차 해소, 부패척결 등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내용도 발표한다. 중국에 있을 때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는데, 매우 오랜 시간 국무원 총리가 연설했던 기억이 난다. 작년엔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률 수치를 6.5% 에서 6.0~6.5%의 범위로 두리뭉실하게 표현했다. 단순히 수량적인 수치보다 질적인 변화를 더 중요시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3. 코로나 19 사태 이후의 생산, 소비, 투자가 위축된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 

무엇보다 2020년 양회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상황과 앞으로 중국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제안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는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사항이 많았다. 이미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고, 아직도 중국 경제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공장 가동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와중에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의 코로나 19 감염자의 확대로 수출길이 막혔다. 중국은 내수 시장이 커기도 하지만, 수출을 통해 경기가 부양되는 산업 구조인데, 그 길이 막힌 셈이다. 우리 기업들은 우선 진짜 어렵지만 이번 코로나 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금씩 경기가 살아나는 중국 시장을 제대로 읽고, 기회를 꽉 잡아야 한다. 우리 한국기업들은 이번 코로나 19 사태 이후의 중국 양회를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